학술토론회

[정기학술토론회]‘무호적자(黑戶)’관리를 통해 본 중국의 인구통치성

|발 표: 김미란(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

|날 짜: 2016. 12. 22. (목) 오후 3:00-5:00

|장 소: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506

|주 최: 동아시아연구소, 국제문화연구학과 대학원

|후 원: 한국연구재단

김미란은 현재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HK교수이다. 중국 청화대학교의 중문학과(2000)와 상해대학교 당대 문화연구센터(2005)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동아시아연구소의 저널 《The Lines: Asian Perspectives》의 편집위원, 한국국제비교문학회 출판이사,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회원, 한국 여성학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호풍(胡風)의 반봉건문학론》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하였으며 (1997) 현재 성별과 근대화라는 시각으로 중국 여성학, 대중문화, 아시아의 이주, 문화적월경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중국여성의 삶을 찾아서국가.젠더.문화》(단독, 2009), 《중국현대문학과의 만남》(공저, 2006), 《중국의 한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공저, 2006), 《跨文化對話》 (공저, 2006, China), 《중국은 왜 한류를 수용하나?(공저, 2004), 역서로 《소피의 일기》(2009) 《딩링》(1997)이 있다. 논문은 “‘판샤오潘曉토론(1980)에 나타난 문화대혁명의 극복서사와 해소공사 公私관념을 중심으로”(2009), “마오쩌동의 입시제도개혁과 출신가정문제세대갈등을 중심으로”(2009), “중국의 토착화여성주의자 리샤오쟝과의 대담”(2007), “중국 1953년 혼인자유 캠페인의 안과 밖:관철 방식과 냉전하 문화적 재구성”(2006), “富國․强兵 전략과 드라마 의 세대별 재현”(2004), “90년대 중국 대중문화:드라마 <갈망>분석”(2003),“1980-90년대 한 중 일 여성담론의 지향과 교차”(2003)가 있다.

국민국가의 영토 안에 거주하는 성원은 태어남과 동시에 아무 조건없이 출생신고를 통해 공민이 된다. 이러한 <<국적법>> 원칙과 달리 중국정부는 2010년 현재 중국영토 안에서 태어난 국민 가운데 1,300만 명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무호적자(헤이후)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한 자녀정책을 위반한 초과출산아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발생한 헤이후는 서구로부터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내외적으로 복지와 성원권을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정요구를 받아 왔다.

이 글은 국가폭력의 산물인 무호적자의 실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민권 박탈이 지난 30년동안 어떻게 관철될 수 있었으며 대중들조차 무호적자의 존재를 용인하는 중국적 관행이 무엇인가를 묻는 글이다. 인치사회에서 법치사회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이 지닌 의미, 그리고 집단적인 희생양을 전제로 한 한 자녀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실용주의적 변칙관행이 개인을 길들여가는 과정을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개념을 통해 살펴 본다.